입법에 있어서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헌법이론)

소개

"입법에 있어서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헌법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
(1) 규범
(2)사실
(3)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해외입법례는 규범인가 사실인가.
3. 쟁점 명제의 자연주의 오류 여부 판단
(1) 자연주의 오류
(2) 해외 입법례를 통해 국내 합헌성을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인가?
(3) 쟁점 명제가 자연주의의 오류가 아니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해 합헌성을 보장받는다. 한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하위 법률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간이 되며 만일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될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기준이 된다.
본 보고서는 ‘외국의 입법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규정의 법률 입법의 합헌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논제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를 살펴보고, 주어진 쟁점이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쟁점이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와 조건이 필요하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서 논제 쟁점이 가진 논증적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규범과 사실
(1) 규범
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을 말한다. 규범은 사회구성원의 의식 속으로 내화되거나, 실제적 또는 부정적인 제재수단에 의해 강제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헌법논증이론』 p192 이민열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이현경. (2017). 제도적 사실로부터 제도적 규범질서로- 맥코믹의 제도적 법개념 발전과정과 변천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0(2), p454~455
· 오세혁. (2015).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8(3), p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