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업윤리 자율성존중 요약정리,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자율성존중

소개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속 정보공개를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요약정리시 참고한 책이 어려운 편이라 요약정리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 구매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자율성의 본질(178p)
1. 자율성에 필수적인 조건
2. 자율적 행위 분석(선택자의 관점에서)(179p)
3. 자율성, 권위 그리고 공동체(182p)
4. 자율성 존중의 원칙(184p)
2) 자율성 존중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
2-2) 존 스튜어트 밀(개별성)
3) 의무
3-1) 소극적 의무
3-2) 적극적 의무
4) 자율성 존중 규칙
5. 자율성의 승리인가, 패배인가?(187p)
6. 자율적 동의의 다양성(자율성 존중에서의 복잡한 문제들)(191p)
1) 자율성의 패러다임
1-1) 명시적 동의
1-2) 암묵적 동의
1-3) 함축적 동의
1-4) 추정된 동의
2) 옵트 인, 옵트 아웃
2-1) 옵트 인
2-2) 옵트 아웃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의와 거부

Ⅱ. 자율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역량
1.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의 문지기 기능(199p)
2. 의사결정무능력의 기준(205p)
3. 연동전략(207p)

Ⅲ.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의미와 정당성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요구의 정당화(210p)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의미와 요소들(212p)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2가지 의미
2-1) 자율적인 승인
2-2) 동의에 대한 사회적 규칙
3)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구성 요소들

Ⅳ. 정보공개
1. 의료 전문인의 정보 공개 의무(217p)
2. 정보공개의 기준(218p)
1) 전문인 실무 기준(=합리적인 의사 기준)
1-2) 영향을 주는 어려운 점
2) 합리적인 인간 기준
3) 주관적 기준
3. 의도적인 비공개(221p)
1) 치료상 특권
2) 치료목적의 위약 이용
3) 연구 대상자에게 정보 감추기

Ⅴ. 이해
1. 이해의 본질(227p)
2.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들(232p)
3. 불승낙과 거짓 믿음의 문제들(233p)
4. 권리포기의 문제(235p)

Ⅵ. 자발성
1. 영향력의 형태들(238p)
2. 통제적 영향력을 삼가야 할 의무(240p)

Ⅶ. 대리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의 틀
1. 대리 판단 표준(243p)
2. 순수 자율성 표준(=선행하는 자율성)(245p)
3. 최선의 이익 표준(247p)

본문내용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 대한 논의의 출발을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다른 모든 도덕적 고려(ex : 선행, 정의, 해악금지 등)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177p)

Ⅰ. 자율성의 본질(178p)
자율성(autonomy) = 그리이스어인 autos(자기) + nomos(통제,통치,법)
└의미 :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의 자기 규제 또는 자기통치(과거) ⇒ 개인에게 의미 확장(현재)

1. 자율성에 필수적인 조건 : 자유(liberty, 통제하는 영향력으로부터 독립), 행위(agency, 의도적 행위의 능력)(ex : 내가 휴대폰이 하고 싶어 휴대폰을 하는 행위 등)

2. 자율적 행위 분석(선택자의 관점에서)(179p)
1) 의도적으로
2) 이해하면서(실질적인 수준의 이해O 완전한 이해는 힘듦(신화적 이상))
3)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통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구속으로부터 자유)
∴결정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한다

3. 자율성, 권위 그리고 공동체(182p)
- 일부 이론가들은 자율적 행위는 정부, 종교기관, 그리고 행동을 규정하는 기타 공동체들의 권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자율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성에 따라 행위해야만 하며, 어떤 권위에 종속되거나 타인에 의해 지배받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하지만 우리는 자율성과 권위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ex: 의료적 권위 따르는 것, 종교적 전통으로 수혈 거부하는“여호와의 증인”, 교회 권위 받아들이면서 낙태 반대하는“가톨릭”)
∴의료적 맥락에서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권위가 적절하게 위임되거나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

4. 자율성 존중의 원칙(184p)
1-1) 자율적 존중 : 행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선택하며,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기초해서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존중해주는 태도와 행위를 포함. 또한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구축하거나 유지해주는 것 포함.

참고자료

·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ㅣ Tom L. Beauchamp James F. Childress ㅣ 부크크 ㅣ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