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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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김태일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으로, 국가 예산 사용처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먼저 정부 지출 항목 중 하나인 사회복 지 분야부터 살펴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 상 높고, 자살률 또한 1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미흡하기 만 하다. 특히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 리 제도이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0 조원 가량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방비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 핵실험 이후 군사력 증강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방비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및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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