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간호학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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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의 윤리와 법
Ⅰ. 간호윤리
1. 정신간호사의 윤리
- 윤리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철학전 신념
- 정신건강 윤리문제 ①치료거부 ②비자발적입원 ③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④의료과실 ⑤치료 및 연구참여와 관련된 대상자의 사전동의 등
1) 자율성 automony
- 자율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
- 자율성 논란: 자살, 유산, 치료거부
- 자율성문제는 대상자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이들이 최상이 되도록 균형 맞추기
2) 선행 beneficience
- 선행: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
-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 손해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의도에서 그 사람의 선호, 욕구 혹은 행위를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것
3) 정의 justice
- 정의: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원 또는 돌봄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
- 생명윤리에서 분배적 정의 문제는 공리적 유용성과 평등주의적 기회균등과 관련됨
4) 해악금지 nonmaleficence
- 해악금지: 대상자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을 유지하고 대상자에게 ‘악이나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cf) 선행의 원칙: ‘악이나 해를 방지하라.’, ‘악이나 해를 제거하라.’

2. 윤리적 결정
- 윤리적 딜레마: 두 개 이상의 행동과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각각은 상반된 결과임
- 딜레마에 대한 반응은 옳다 그르다의 신념인 도덕과 가치에 근거
- 1972, 대간협,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006,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2007,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2013 (개정)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014, (개정)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지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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