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_전 세계적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증가에서 본 現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한 고찰

소개

"시사이슈분석_전 세계적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증가에서 본 現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 방침
2. 전 세계적으로는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 활발
3. 주 4일 근무는 노동효율성 향상 및 우수인재를 뽑기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임
4. 한국, 근로 환경 및 근무시간에 대한 더욱 많은 사회적 논의

본문내용

1.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 방침
최근 한국에서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실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1]로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주 69시간은 매주 69시간이 아닌 최대 69시간을 의미한다.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어,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몰아서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69시간제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국민적 저항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선동을 바로잡는다며 69시간제의 사용법을 위와 같이 게시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근무표엔 자연스럽게 토요일까지 평일 수준의 노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자료를 내놓았다며 69시간 근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가뜩이나 여론을 신경써야 할 판에, 정시 퇴근 대신 묻지마 칼퇴라는 어조를 사용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여론의 반발로 인해 ‘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면서 MZ세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이 법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지 몰랐던 것 같다며 법안 검토가 부족했음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2. 전 세계적으로는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 활발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대비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주4일제이다. 다시 말해 하루에 8시간씩 4일만, 주당 최소 32시간 근무하는 개념인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2년 6월부터 6개월간 70여개 기업에서 3300여명 대상으로 주4일제가 시범 시행되었는데 큰 시행 결과가 나와 세계적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