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반대_토론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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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정의

2. 배경 상황

3. 쟁점1
1) 논점
2) 근거

4. 쟁점2
1) 논점
2) 근거

5. 쟁점3
1) 논점
2) 근거

본문내용

용어 정의
모병제: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매브니(MAVNI): 외국인이 미군이 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 프로그램
자위대: 일본이 1954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조직

배경 상황
주요 선진국들의 모병제 전환의 영향과 대선을 앞두고 다뤄지는 주요한 이슈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국가로써 안보와 국방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높은 전투력이나 국방력 등을 이유로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정분의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후 병역기간이 단축되고 2021년 2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참고 자료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0827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