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례 모음

소개

사례 모음 자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자료들만 엄선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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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6)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구입한 후 계약의 취소와 환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 갑은 심문에서 “소음이 일체 없고 사용이 간편한 새로운 제품”이라는 청소기광고를 보고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인근 전자제품대리점에서 해당 청소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막상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니 소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청소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제 대리점으로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갑은 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며 유효하게 성립하며, 매수인은 계약에서 약정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