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업결합,경제법] 기업결합의 규제

목차

Ⅰ. 서론
1. 개관
2. 기업결합과 그 규제의 의의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2. 결합의 긴밀도에 따른 분류. 조직에 의한 분류

Ⅲ.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1. 상법상의 규제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의 의의

Ⅳ.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1. 자본축적론과 독과점
2.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결합
3. 기업결합 규제와 자유주의 경제질서

Ⅴ. 독점규제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규제

Ⅵ.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의 효과
1.시정조치
2. 사법적 효력과 손해배상책임
3. 벌칙

본문내용

Ⅰ. 序 論

1. 개관

독점규제법은 제 7조와 제12조에서 일정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 즉 제 7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1). 企業結合의 意義
企業結合은 企業集中, 企業合同 혹은 企業集團이라고 하는 用語와 함께 企業 간의 結合關係를 총칭한다. 이러한 表現은 사용 文脈에 상응하는 意味內容을 갖는 것으로 一義的 槪念은 아니다.
企業은 自由主義 經濟秩序를 근간으로 하는 資本主義 體制下에서 市場의 獨寡占化를 꾀할 목적으로 企業 간의 相互競爭을 배제하고 去來, 融資關係, 株式所有關係, 任員構成, 營業의 賃貸, 經營의 委任 등 각분야에서 경영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關係를 維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企業結合의 關係가 형성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企業은 고립적 存在에서 탈피하여 보다 나은 생산조건과 市場支配를 위하여 이러한 복잡한 企業結合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의 槪念은 각국의 獨占禁止法이 제정된 歷史的 背景과 환경이 다르므로 立法의 趣旨도 각각 다르고, 槪念 定立도 다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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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斗煥, [企業結合의 規制에 관한 硏究], 無碍 徐暾珏敎授 停年記念 商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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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燦東, 獨占規制와 公正去來, 1986, 法經出版社.
· 金忠煥, 公正去來法解說, 1987, 學硏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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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允榮, 企業法槪論(改訂版), 1986, 一潮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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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炳澤, [産業組織論의 近接方法에 관한 批判的 展望 ; Harvard 學派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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