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소개

각종 표와 설명이 나와있고 참고 문헌 및 쪽수가 각주로 달려져 있습니다. 이 레포트로 A받았어요..

목차

【머리말】

【연도별 예산특징】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

【우리 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근대적 의미의 예산제도가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며, 사실상 왕실비용과 국가재정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885년에 회계법이 제정되고 수입 및 지출조규가 제정되었으나 일본의 법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강제 점령시대에는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근대적 의미의 예산기구로서는 1948년의 정부 수립과 함께 국무총리 직속하에 기획처의 일국으로 출발한 예산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1년에는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 예산제도 및 예산기구가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1961년 5․16 이후부터이다. 즉, 1961년에 경제기획원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국은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종래의 제정법을 폐지하고 예산회계법, 기업 예산회계법 및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재정․공포하게 되었다.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p134)

참고자료

· -윤영진, 「새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0)
· -배득종, 「신 재무행정」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