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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옴부즈만 제도의 정의옴부즈만(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진다.)옴부즈만이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Agent, Representative, Attorney, Solicitor, Deputy, Proxy, Delegate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도로서의 옴부즈만은 위법 내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옴부즈만은 우리말로 ‘호민관’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호민관’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 ‘옴부즈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발달되어 노르웨이 ? 덴마크를 거쳐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 ? 실시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나라 실정에 따라 변형시켜 채택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소속, 권한, 고충처리절차, 조직구조 등은 나라마다 다르다.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오늘날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크게 하였으며 이는 효율적 행정구제제도로서 옴부즈만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재량의 영역은 3권분립의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다. 또한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로 사소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처리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한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기관내의 구제제도는 심판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하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로 인한 민 두고 있는 공적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둘째, 옴부즈만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도입될 당시부터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라는 의미가 있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인 국가에서 주로 발달하였는데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이 대통령중심제보다 강한 특징을 갖는다. 옴부즈만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옴부즈만의 임명과 해임이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행정부수반에 의하여 임면되고 옴부즈만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옴부즈만의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옴부즈만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의회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어디에 소속되든 간에 의회와 일정한 업무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스스로의 내부통제제도와 구별되며 의회라는 강력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셋째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옴부즈만의 주요업무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가 주된 기능이면서 보조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옴부즈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감찰 또는 직무감찰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면서 민원을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감사원은 옴부즈만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여기서 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생되는 민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같이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주로 다루는 기관은 전통적 의미의 옴부즈만이라고 보기 어렵다.넷째, 옴부즈만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만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령의 개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사법구제제도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접근이 된다하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옴부즈만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축소 완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를 풀어줌으로써 일반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대응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게 하고 행정을 보다 인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둘째,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사를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의 행정통제는 고충민원에 책임이 있는 자를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절차, 규칙, 법률 등을 시정하는 데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통해 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집행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법의 지배의 원리가 더욱 공고해지고 공무원은 옴부즈만의 평가를 의식하여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다.셋째 옴부즈만 제도는 고충민원의 처리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이나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과오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넷째 옴부즈만의 민원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알선 ? 조정 ? 중재 기능이다. 이는 행정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사법구제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의 부재 또는 불완전성의 경우 제3의 중재적 기관에 의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과 국민간 중간적 입장에서 훌륭한 중재 조정역할을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공개토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옴부즈만 제도의 평가)1. 장점①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②시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③국민의 대표인 의회기능의 약화에 대치되는 기능을 하여 그 영향력을 소생시킨다.④행정량과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효용성이 크다.⑤공평한 활동과 공개적인 비판과 건의를 할 수 있다.2. 단점①의회의 직무와 중복된다.②행정부 내의 이와 비슷한 제도와 중복된다.③행정의 비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④문제된 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시정권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우리나라에의 적실성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웨덴의 제도를 거의 원형 그대로 도입하거나 또는 다소의 변형을 가하며 채택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로서 ⅰ)감사원의 감사기능, ⅱ)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민원상담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상담실(민원실) 그리고 ⅲ)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제도, ⅳ)청와대 민정비서실, ⅴ)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이 있었다.그러나 1994년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무총리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 ?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 ?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스웨덴 등 유럽의 일반옴부즈만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옴부즈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문제점1. 법체제상의 미진함‘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기본원칙과 신설되는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하나의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체제는 다소 혼란스럽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외국 옴부즈만의 경우 대부분 설치근거가원회는 행정부의 내부인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내지 남용 ? 오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나 불만을 특히 행정권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 할 때 행정부형 옴부즈만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또한 현재 위원회는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이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 ?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담당조사관이 바로 고충민원의 피신청인이 되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어서는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독립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위원회의 이행명령에 대한 강제력에 문제가 된다. 즉,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의 권고 기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 조치 등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침묵할 경우에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를 관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실효성 확보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3.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위원회 발족 이후 업무량의 폭주는 신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상승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것으로 불수는 있으나 이를 조사 ? 처리하는 조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직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접수건수에는 거의 변동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

경영/경제| 2004.03.25| 9페이지| 1,000원| 조회(709)

옴부즈만의의,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옴부즈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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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머리말】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근대적 의미의 예산제도가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며, 사실상 왕실비용과 국가재정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1885년에 회계법이 제정되고 수입 및 지출조규가 제정되었으나 일본의 법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강제 점령시대에는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근대적 의미의 예산기구로서는 1948년의 정부 수립과 함께 국무총리 직속하에 기획처의 일국으로 출발한 예산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1년에는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 예산제도 및 예산기구가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1961년 5?16 이후부터이다. 즉, 1961년에 경제기획원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국은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종래의 제정법을 폐지하고 예산회계법, 기업 예산회계법 및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재정?공포하게 되었다.)근래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도 전통적인 통제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차츰 관리 및 계획중심적인 성과주의 예산이나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는 부분적으로나마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3년에는 기존의 정부기관 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연도별 예산특징)】→1970년도 예산의 특징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안정화조치를 취할 필요와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 전년에 비해 예산을 17.1% 증가시키는데 그쳤으며 국민재정부담률도 저하 되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늘려서 방위비의 증액이 두드려졌고 기간 산업등 긴요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으나,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투융자산업은 엄선하였다.→1971년도 예산의 특징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재정규모 증가율을 낮추었고 국방비 지출은 능을 강화하였다. 예산 규모증가율은 경상 GNP 증가울보다 낮은 21.5%에 머물게 하되, 재정투융자는 40.2%나 증액시켰고 비축물자구매기금도 증액시켰다.→1976년도 예산의 특징국방비가 52%가 증가되었고 공무원 봉급 및 연금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57.7%증액시키되 서정쇄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경제안정과 건전재정의 지침은 뒤로 밀렸다. 팽창예산을 위한 추가재원은 내국세와 방위세 그리고 전매입금으로 충당하였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이 GNP의 17%로 상행조정되었다.→1977년도 예산의 특징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동 계획의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투자재원을 외채없이 국내저축으로 조달하며, 산업구조면에서는 기계, 전자, 조선 등 기술노도집약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하며 국토자원의 개발과 성장기요도가 높은 내수산업의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때로 국가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개발의 적극지원 등 예년과 같은 예산 편성을 하였고 예산 편성의 합리화도 계속 추구되었다.→1978년도 예산의 특징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3.7% 증가되었고 방위비는 27.8%가 늘어나서 전체예산의 35.4%를 차지했다.→1979년도 예산의 특징총재정규모 순계규모가 6조원(GNP대비 25%)에 이르는 대형재정시대가 되었다.→1980년도 예산의 특징전년 대비 28.9%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경제 안정기조 구축에 부응하도록 재정규모의 증가를 억제한 결과이다.→1981년도 예산의 특징긴축기조를 유지하였고 전년도 답습주의를 탈피위해 노력하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지출 목적과 예산의 최적소요 측면에서 재점검하였다. 또한 정부는 절약하는 예산으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절약하였다.→1982년도 예산의 특징1972년 이래 최대로 재정긴축이 이루어졌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차입이 일체 억제되고, 세입 중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었다.▷예산제도의 변화Zero-Base Budget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전년도 답습주의를 시정하고화에 다른 물가 불안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재정의 통화고나리기능을 강화하였다.▷예산제도의 변화보조금제도의 개선으로 지역배분을 합리화하였으며 전매사업의 공사화 등 정부기업의 경영개선을 촉진하였다→1988년도 예산의 특징그동안 지속 되었던 3저 현상이 조정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재정운용도 안정속의 복지 증진이 강조되어 저소득층 및 낙후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산업체질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전개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1989년도 예산의 특징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해외부문의 통화증가로 재정의 경제조정역할이 더욱 커졌으며 영세민 지원사업의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재정투자 지원을 하였고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의 강화와 경제 안정기조 지속을 위한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예산제도의 변화도로사업특별회계의 신설, 문화재관리 특별회계의 폐지, 답배소비세의 지방이양 등이 이루어졌다.→1990년도 예산의 특징정부예산규모가 18% 증가되었고 이는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금을 신설하였다.→1991년도 예산의 특징90년에 이은 팽창예산을 편성하였고 성장애로요인의 타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대하였고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기능 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예산제도의 변화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1992년도 예산의 특징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23.1%증가하였고 사회간접자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양여금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1992년 예산이 팽창이 아닌 현실화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팽창예산은 물가를 압박한다. 그런데도 물가와 국제수지 적자를 개>)1970년 : PPBS도입검토1983년 : ZBB도입적용, 관서당경비제도 신설1984년 : 국방부에 계획예산집행제도 시행적용1986년 :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 개선1987년 : 전매사업의 공사화1991년 : 지방양여금제도 도입1993년 : 마이너스 실링(minus ceiling)적용1994년 : 예산비목의 대폭 축소【예산제도 개혁의 변천】예산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평등성, 공공성, 투명성, 생산성과 시민의 요구, 정치적 고려와의 조화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적 제도적 장치로써 미국에서 주로 발달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당해 국가의 현실상황에 걸맞는 예산제도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1. 품목별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이것은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예산제도이다.현재 우리 나라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경비?융자금 및 출자금?보전지출?정부내부거래?예비비 및 기타의 8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여기서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목이다. 가령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가 목에 해당한다.그런데 품목별 예산은 조직을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고, 기능 또는 사업이나 활동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는 기능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의 교차 분류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분류방법과 결합하여 이용됨으로써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이용할 수 있다.)-장점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을 명확하게 세분하여 금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세출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가 있다.② 예산의 편성을 품목별로 함으로써 각 품목별로 책정된 금액재정의 투명성재고를 위한다는 취지하에 성과주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시도하는 성과주의 예산은 각 단위 예산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예)사업명사업 목적측정단위단가실적금액변화율긴급출동비상시 6분 내 현장까지 출동출동 횟수100달러1,904건190,400달러+10.0%일반순찰24시간 계속 순찰순찰시간25달러2,232시간55,800달러+7.8%범죄예방강력범죄 발생률의 10%감소투입시간30달러2,327시간69,800달러+26.7%계316,000달러-장점① 예산이 사업계획별? 기능별? 기관별로 분류되고, 세부적인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업무측정단위와 업무량까지도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②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 원가의 산출에 의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행정부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에 따라 입법부의 예산심의에도 편의를 제공한다.③ 행정기관의 관리계층에게 보다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해준다.④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예산편성에 기여한다.-단점①업무측정단위의 선정 문제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오랫동안 동질적이고 계산이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업무측정단위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②단위원가계산의 문제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업무단위를 산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단위원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제도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발생주의 적용,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며,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3. 계획예산제도계획예산제도는 다.

경영/경제| 2004.03.25| 11페이지| 1,000원| 조회(1,094)

예산제도, 영기준, 성과주의 예산제도, 품목별, 우리나라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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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 평가A좋아요

(해방 후 소설 2편 상호 비교한 보고서)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과 무진기행국어국문학과 9962009 김유원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다 읽었다! 는 뿌듯함과 함께 다시 읽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되는 소설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 읽었긴 한데 뭔가 부족해.. 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소설부류가 있다. 나에게 있어서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과 무진기행 은 뭔가가 부족해서 다시 읽게끔 하는 흡인력을 가진 소설이다.♧김승옥의 이력서김승옥은 1941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해방이 되던 1945년 귀국하여 전남 순천에서 성장했다.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불문과에 입학한 후, 1962년 「생명연습」이 〈한국일보〉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리고 중편「환상수첩」을『산문시대』에 발표했다. 1964년에 「역사」,「무진기행」,「차나 한잔」등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서울, 1964년 겨울」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1966년에 「다산성」,「염소는 힘이 세다」,「시골처녀」등을 발표하는 한편, 장편「달빛 무덤 속」을 문학지에 연재했다. 이 해에 천재의 소산으로 극찬받은 첫 창작집 「서울, 1964년 겨울」을 출간했다. 이 창작집으로 김승옥은 50년대 전후파 작가들과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감수성의 혁명을 가져온 개인주의 문학의 선두주자로서 이청준, 박태순, 최인훈, 서정인 등과 함께 60년대 작가의 총아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또한 1967년 중편 「내가 훔친 여름」을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한편, 소설 「무진기행」을 안개 라는 제목으로 바꿔 영화화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동인 원작 「감자」를 각색, 연출함으로써 소설보다는 오히려 영화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장편 「60년대식」을 대중잡지 『주간여성』지에 연재함으로써 60년대 초반에 주목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한 작가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 해에 이어령 원작의 「장군의 수염」을 각색하여 대종상 각색상을 수상했다. 1969년 단편 「야행」을 월간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으나 이 이후에는 이렇다할 문학적 활동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명환 외, 작가와 작품세계♧줄거리무진기행 -- 제약 회사 중역인 나 는 현실에서 좌절했을 때, 혹은 심하게 갈등을 겪을 때면 고향인 무진을 찾는다. 아내와 장인의 권유로 다시 고향에 내려온 나는 중학교 교사로 있는 후배 박 과 그 곳의 세무서장으로 있는 중학 동창 조 를 만난다. 거기서 하인숙 이라는 음악 선생을 소개받는데, 그녀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무진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것을 나 에게 간청한다. 나 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이튿날, 나 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는 도중에 방죽 밑에서 자살한 술집 여자의 시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나 가 과거에 폐병으로 요양했던 집에서 하인숙과 육체적 관계를 갖고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끝내는 말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보가 날라오고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지만 곧 찢어버리고 무진을 떠난다.서울, 1964년 겨울 -- 서울, 1964년 겨울 어느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된 나 와 안 . 주인공 나 는 대학의 문턱도 가보지 못한 시골 출신이다. 육군 사관학교에 응시했으나 떨어져 군대에 다녀와서 지금은 구청 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5세 청년이다. 안 이라는 인물은 부잣집 아들이며 25세된 대학원생이다. 우연히 나 와 안 의 술자리에 끼어든 사내 는 가난뱅이 분위기를 풍기는 35,6세 된 서적 외판원이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안면이 없는 그들이 겨울 어느 밤 포장마차 안에서 만나 얘기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을 같이 보내고 여관에 들어가 각자 방을 잡아 잔다. 새벽녜에 사내 가 자살한 것을 발견하고, 나 와 안 은 도망치듯 여관을 나와 뿔뿔이 흩어진다.♧ 인물 구성무진기행 과 서울, 1964년 겨울 두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졌다. 무진기행 에서는 윤희중 이라는 인물이, 서울, 1964년 겨울 에서는 김 이라는 인물이 주인공과의 연계를 갖고 있다. 출세지향적인 조 의 모습은 서울에서의 윤희중 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박 은 주인공이 순수했을 무렵의 모습과 공통점이 있으며 하인숙 은 주인공이 변해갔던 과도기 모습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윤희중은 특히 하인숙 에게 애착을 느끼는데 바로 과거 자신의 모습 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서울, 1964년 겨울 에서 주인공 김 은 대학원생 안 이나 아저씨 에게서 어떤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할 의지조차 없다. 의미여부에 집착하는 안 과 죽은 아내에 대해 집착하는 아저씨 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는 방관적이며 무관심하다. 인물들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무진기행 에서는 인물들간의 대화가 존재한다. 등장인물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혹은,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반응행위가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의 정(情)이든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울, 1964년 겨울 에서는 인물들간의 대화가 있긴 하나 진정한 의미의 대화라고는 볼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반응을 요구하기 힘든), 자기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데, 인간관계의 정(情)이 없다고 보여진다. 질문에 답을 하긴 하되, 건성건성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기의 생각들만이 중요할 뿐이다.♧시간과 장소무진기행 과 서울, 1964년 겨울 은 창작시기가 비슷하다(무진기행 -- 1964년 10월 사상계에 발표, 서울 1964년 겨울 -- 1965년 4월 사상계에 발표). 두 소설은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거 회상장면이 간간이 곁들여져 있다. 무진기행 은 2박 3일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서울, 1964년 겨울 은 1박 2일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다. 시간에 따른 장소의 이동이 보인다. 무진기행 에서는 서울에서 무진으로, 무진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후, 다시 서울로 주인공이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무진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 서울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진기행 쳐서 여관으로 이동, 그리고 여관 밖으로 나와 길에서 인물들의 행적은 멈춘다. 두 소설 모두, 많고 많은 도시들 중에 서울 이라는 곳을 연관시키고 있다.♧감수성의 혁명? 감수성의 혁명!김승옥의 무진기행 이나 서울, 1964년 겨울 의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문체적인 특성은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필자나 많은 독자들을 유혹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문체의 신선한 감각이 아닐까 싶다.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女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무진기행전봇대에 붙은 약광고판 속에서는 이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 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광고와 네온사인이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소주광고 곁에서는 약광고의 네온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간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그러나 여전히 소주광고는 부지런히, 약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서울, 1964년 겨울문체가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일지도 모른다. 다른 소설들에 비하면 이들 무진기행 과 서울, 1964년 겨울 이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소한 것에 의미를 새롭게 두어 낯설게 하기 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안개 나 광고지 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접하는 평범한 것들이다. 그러한 소재에 여귀가 뿜어놓은 입김 과 같다거나 광고에서는 부분부분 관찰된다(필자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질 장소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무진 VS 서울무진기행 의 무진은 실제지명이 아닌 소설가가 지어낸 가상의 공간이다. 안개가 많이 끼는 곳 이라는 뜻을 갖는 무진. 작품전반에 안개의 불투명성이 무진 이란 공간에 달라붙어 있다. 안개 가 끼면 앞이 보일 듯 안 보이면서, 윤희중 이나 하인숙 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침체된 상태로 빠지게 유도한다. 여귀의 입김에 취한 듯이... 그렇게 되면서 의식조차도 불분명하게 흐르게 한다. 몽롱한 수면상태로 유인하는 안개. 그 안개의 고장 무진. 무진에서의 주인공의 행동들은 안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개로 인해 안 보이는 앞을 간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느끼듯이 문장 곳곳에 몽롱한 감수성이 배어 있다. 주인공 윤희중 에게 있어서 무진은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 가는 곳이거나 무언가 새출발이 필요한 때 에 가는 곳이다. 고향이라는 점에서 아늑하고 포근해야 할 이미지를 가져야 하지만, 고향에 올 때마다의 주인공은 방안에 틀어박혀 수음을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하는 행위들만 되풀이하듯, 그리 좋은 곳이 아니다. 단지 서울을 떠나 어딘가로 잠시 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무진을 찾는 것이다. 고향의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 속물적인 조 같은 인물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고향의 따뜻한 모습도 변질되고 있는데 대해 주인공은 지리함을 느낀다. 인간적인 유대가 아닌, 출세한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살 수 있는 곳. 서울이 아닌 무진도 그렇게 변해간다.서울, 1964년 겨울 의 서울은 어떠한가. 찬란한 밤거리나 빌딩들, 네온 사인, 양품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 문안등이 있는 도시이다. 인간적인 유대를 맛볼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 선술집에서 인물들이 만나 얘기를 나누지만 인간적인 유대를 나누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적어도 등장인물들에게 있어서는). 여관의 방도 따로따로의 개개인을 위.

인문/어학| 2002.04.07| 5페이지| 1,000원| 조회(1,055)

무진기행, 김승옥, 1964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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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화의 등급제와 포르노영화의 규제

미국영화의 등급제와 포르노영화의 규제1.포르노그라피란?2.영화등급제에 의한 자율규제3.포르노영화의 유통1.포르노그라피란?미국사회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는 종종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언급된다. 포르노그라피라고 해도 단순한 '저속한 표현(indecency)'에 불과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음란물(obscenity)은 분명히 수정헌법 제1조의 한계를 넘어선다.저속한 표현(일반적으로 성인물)과 음란을 구분하는 기준은 1973년의 Miller v. California에서 정해진 세가지 기준이다(Miller test). 첫째는 현재의 지역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전체적으로, 평균인의 음란한 관심을 자극하는가의 여부, 둘째는 명백한 저속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한 주법(state code)에서 특별히 정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가의 여부, 셋째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가의 여부. 이 세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할 수 있으면,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다.대부분의 주법은 음란물을 금지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다(주로 형법규정). 연방법도 음란물의 판매나 배급을 위한 州間去來를 금지하고 있다(18 USC §1465). 그러나 이 법들은 Miller test를 거쳐서 적용되고 있으며, 60년대 이후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영화의 경우 72년에 나온 첫 포르노그라피인 '목구멍 깊숙히'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유죄평결로 벌금형을 받았다).표현의 자유 영역의 한계로 인식되는 보통의 포르노그라피와는 달리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성년자(minor, 연방법상 18세 이하)가 포함된 성적 행위는 아동 포르노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는 언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인 묘사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분명히 아동 포르노대부분의 저예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인영화전용관이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며, 대부분 규모도 작고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성인영화매니아만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조례에 의해서 성인영화전용관이 규제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규제 메커니즘은 시장경제를 통한 규제이다. 성인영화전용관이 상업성이 없다 할지라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하위문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야 어찌되었건간에 성인영화를 찾는 매니아들이 있게 마련이고 성인영화관은 이들에 대한 일종의 '배설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끝으로 지적할 것은 X 등급 영화의 유통에 관련해서 성인영화관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디오보다 길어졌는데 이것은 성인영화관이 X등급영화의 유통에서 비디오대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현재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포르노그라피의 유통경로는 비디오대여점과 인터넷이라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포르노 문화 유감요즈음 성에 대한 담론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동성애 모임이 공공연해지는가 하면, '벗기기' 연극과 에로영화의 인기가 끊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밖에서 '미녀와 야수'의 대담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비디오 방과 안방에서는 '젖소부인', '물소부인'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 TV방송의 성적 표현의 심의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니, 머지 않아 유럽처럼 포르노 유선방송도 허락하자는 얘기도 나올 듯하다.우리 사회는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 표현한 바 '포르노 팝 문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성적 욕망은 자극 받고 우리는 성적 욕망의 배출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어른들은 단란주점, 룸살롱, 이발소, 러브호텔 등의 변태영업을 통하여 성적 욕구를 채우고, 청소년들은 공부방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혹은 암시장에서 구입한 비디오를 통해가 있어서 벗기면 예술이라는 것이다. 곁들여 여성을 벗기는 걸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자유의 침해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다. 때로 여자들의 배꼽티에 대한 논란에서처럼 유림들이 등장해서 동방예의지국에서 내놓고 벗는 것은 나라 망할 일이라고 격분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식으로 처리되어 왔다.포르노그래피란 대체 무엇인가?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외설문화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포르노그래피가 하수도 문화 역할을 하며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그 토대가 되는 이데올로기로서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에 맥락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포르노그래피의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분석없이 그 본질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예술과 외설의 논쟁으로 이런 현상들을 몰고가 마치 예술이라는 고상한 명분으로 여성을 벗겨도 된다는 면죄부를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할 뿐이다.포르노그래피란 어원상 성의 상업적 매매를 뜻하는 포르네(porn )와 어떤 것을 묘사한다는 뜻의 그라페(graphein)라는 희랍어에서 나온 합성어이다. 즉 포르노그래피란 근본적으로 매매춘 행위에 준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셈인데, 오늘날 상업적인 유통구조를 갖는 영화, 잡지, 소설, 그림, 만화, 광고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가 이 작업에 이용된다. 여기서 제작자나 소비자는 주로 남성임은 당연하다.이런 포르노그래피는 흔히 소프트코어와 하드코어로 분류된다. 소프트코어는 주로 여성의 나체와 남근을 상징하는 장신구와 반쪽짜리 의상으로 치장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훔쳐보는 남성의 자위적 성, 점잖은 우리 풍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포르노전용관을 마련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바로 그러는 와중에 어느새 포르노그래피 영화와 연극, 문학, 잡지, 만화, 신문 따위가 일반적인 매스미디어 속에 에로틱 예술의 이름을 빙자해서 퍼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아동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전미 연합에서 퍼온 글입니다.포르노그라피의 유해성번역: NSI 번역팀그 동안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논쟁에는 경험적 연구, 심리학, 개인적인 증언 및 사회 과학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어 왔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포르노 논쟁의 모든 측면에서 검증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르노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 역시 아직은 분명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아동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전미 연합은 주요 연구방법과 현실적인 문제들, 시각들을 총망라해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포르노그라피가 개인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포르노그라피가 야기하는 유해성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만, 불법적인 포르노그라피는 그렇지 않다.포르노그라피의 이용은 선택의 문제이다. 이 글은 포르노그라피의 이용을 선택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해로운 이차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씌어졌다. 이 연구는 포르노그라피가 중족성이 강한 마약과 같은 것이며, 일부 포르노는 당신을 중독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성 매매"유에스 뉴스(US News)" 지와 "월드 리포트 (World Report)" 지는 포르노 산업이 1997년에 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포르노그라피가 아니더라도, 섹스는 성매매와 관련조차 없는 사업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단지 광고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광고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시각line Summit)는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그라피를 보는 아동들의 70%가 공공 학교와 도서관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서 몇가지 방법들이 공공 접속 장소에서 포르노그라피와 인터넷 성학대자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어 왔다."유에스 투데이(USA Today)"지(1997)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9-13세까지의 아동들 중 45%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인들과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아동들에 주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데, 이는 아동성애자들과 성적 외설범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시판은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불법적 포르노를 게시할 수 있는 본질상으로 익명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것이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음란물을 불러온다.코포레이트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사는 포르노그라피 이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는 1,600-2000만에 달하는 북미지역의 인터넷 이용자들 중 약 절반이 직장에서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on Media Research)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네셔날 비지니스 머쉰사, 애플 컴퓨터사, 그리고 AT&T사 의 세 회사를 합쳐서 볼때 펜트하우스 잡지의 웹사이트에만 한달에 347일 8시간의 고용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월 스트리트 저널, 1996).포르노는 인간관계를 해친다.재미삼아 이용하는 사람이건 중독자이건 간에, 포르노는 배우자, 가족 성원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모르는 타인들과의 인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흔히 포르노를 몰래 보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 상습적인 포르노 이용자들의 징후나 증상은 정직하지 못한 연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NCPCF, 1998).성관계에 있어서 포르노 그래피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포르노그라피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매일 92)

인문/어학| 2002.04.07| 9페이지| 1,000원| 조회(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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