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소개

참고문헌및 페이지 쪽수도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했어요..~~

목차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1.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2.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3.옴부즈만 개념의 본질적 요소
4.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5.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우리나라에의 적실성
1.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
2.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문제점
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옴부즈만(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진다.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p876)

옴부즈만이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Agent, Representative, Attorney, Solicitor, Deputy, Proxy, Delegate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도로서의 옴부즈만은 위법 내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옴부즈만은 우리말로 ‘호민관’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호민관’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 ‘옴부즈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 p856)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발달되어 노르웨이 ․ 덴마크를 거쳐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 ․ 실시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나라 실정에 따라 변형시켜 채택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소속, 권한, 고충처리절차, 조직구조 등은 나라마다 다르다.

참고자료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
· -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
· -신윤표, 「행정학」(전영사, 1997)
·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