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소개

사례를 풀이하는 형식으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꼬박 하루 걸렸답니다~^^ 자료가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평가 꼭 부탁드려요..헤헤~

-2005년 5월 20일 무료로 전환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甲과 丙간의 법률관계
2.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3. 乙과 丙간의 법률관계

Ⅱ. 甲과 丙간의 법률관계
1. 부동산취득시효와 등기
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3. 시효취득자와 제3취득자간의 권리우열관계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의 소급효

Ⅲ.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1. 불법행위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대상청구권

Ⅳ. 乙과 丙간의 법률관계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위 토지는 위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미 丙에게 매도되어 丙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후 丙은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甲․乙․丙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Ⅰ. 문제의 소재
1. 甲과 丙간의 법률관계
우선, 甲과 丙간의 법률관계로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甲이 丙에 대해 자신의 시효취득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시효완성자와 제3취득자간의 우열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 된다.
2.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만일, 甲이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즉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乙과 甲 간에는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대상청구권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乙과 丙간의 법률관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매도인인 乙과 매수인인 丙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