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세계공정거래와 경쟁규범에 대한 고찰

소개

다양 지식을 습득하세요!!
특정 분야에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과학학문이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네요!!

목차

1. 서론

2. WTO협정의 구조
(1) 최종의정
(2)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마라케쉬협정
(3) 각료결정 및 선언
(4) 금융서비스 양허에 관한 양해

3. GATT / WTO체계
(1) 경쟁정책관련 WTO협정
1) WTO협정 내용
2) WTO체계의 문제점
(2) 경쟁정책관련 국제통상 이슈
1) 반덤핑 관세
2) 보조금지급
(3) 국내 공정거래법과 역외적용의 문제
(4) 국제적 기업결합
(5) 배타적인 공급계약
(6) 자율수출규제협정
(7) 내국민대우

4. 주요국가 공정거래관련 법규현황
(1) 미국
(2) 독일
(3) 영국

5.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각료회의는 '95년 1월에 출범한 WTO에서 제기된 다자간협정관련 문제점의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통상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었다. 이 각료회의에서 WTO체제의 실효TJDDMF 제고하기 위하여 각국 무역자유화계획의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는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 그리 무역과련 지적재산권협정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 같은 기존 협정의 이행정도의 점검과 더불어 환경정책, 노동정책 그리 경쟁정책을 무역과 연계하는 다자간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었다. 이후 2001년 제4차 WTO도하라운드에서는 각종 의제를 두고 협상을 논의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WTO체계에서 대한 경쟁정책을 무역과 연계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짧은 역사의 경쟁정책을 가진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정책관련 무역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관한 국제적 마찰은 불공정거래의 범위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통상마찰의 해소는 각국이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통상정책 또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율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 1. "국제통상론", 윤기관외 4인 공저, 법문사, 1996
· 2.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3.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4. "경제법" 권오승외 1인 공저, 법문사, 1996
· 5. WTO와 다자간 무역체제, 서용현 저
· 6. 제4차 WTO 각료선언문 주요내용
· 7. "경쟁정책과 국제통상, 무역규제조치와 공정거래법의 조화" 논문, 손기윤 저
·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WTO" 우영수 저
· 9. "평화 세계거래법" 안성조 외1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