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환경 협력]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문제

소개

대단해요~~

목차

제1장 북한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시나리오 환경적 효과분석
1. KEDO원전 도입의 환경적 효과
가. KEDO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
나. KEDO원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
2. KEDO원전 대체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
가. 가스발전 대안 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나. 가스복합화력 대안 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3. 천연가스 도입의 환경적 효과

제2장 중장기 남북 에너지/환경 협력 활성화 방
1. 남북 에너지협력의 친환경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2. 남북 에너지/환경 협력의 전략 및 추진방안
가. 단기 전략
나. 중기 전략
다. 장기 전략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북한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 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

북한 에너지부문에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나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 시나리오들이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에너지부문에 논의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KEDO 원전 건설에 관한 논의와,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 판단된다. 수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1994년 제네바협약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북한에 제공하기로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설비의 도입이 환경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우선 분석하고자 한다. KEDO 경수로 원전설비는 2010년에 1호기가 도입되고 2015년에 2호기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KEDO원전 도입 논의는 오늘날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다. 2002년 11월, 다시 야기된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으로 북한이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KEDO 체제의 존폐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2003년 11월 개최된 KEDO임시집행위원회는 KEDO 원전 건설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뒤에 공사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하고 있어 KEDO 원전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