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소개

학교 레포트 제출한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관습법적으로 사용되는 동산양도담보에 대해 법규정 형식으로 만들어 본것입니다.동산양도담보권에 관해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기초로 동산양도담보법이란 성문법 입법안을 만든것입니다.가등기 담보법을 참고로 해서 총 9조등을 나름대로 참신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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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내용] 동산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비점유담보제도이다. 그러나 동산소유권이전합의를 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인도는 주로 점유개정에 의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점유한다.

제2조[목적] 담보물이 생활필수품인 경우이거나 생산기계인 경우에 담보설정자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용. 수익을 원하므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보권 설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 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에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 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설정자”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의 차주 또는 물상보증인을 말한다.
3. “양도담보권자”라 함은 소비대차의 대주를 말한다.

제4조[양도담보의 설정방법] ①소유권이전합의형 양도담보 설정방법은 양도에 의한 물권적 합의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합의 그리고 채무변제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해제조건을 포함한다.
②대물반환예약형의 양도담보 실행방법은 동산에 대해 비점유담보를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소유권 이전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③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합의형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무효이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