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찬성, 필요성, 근거 기사들

소개

"종교인 과세 찬성, 필요성, 근거 기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종교인 과세의 역사

3.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반응
3.1. 여론조사 결과
3.2. 찬성
3.3. 반대

4. 종교인 과세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4.1. 소득의 불투명성
4.2. 정치계의 태도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해외 사례
5.1. OECD의 상황
5.2. 미국
5.3. 독일
5.4. 캐나다
5.5. 일본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유명 교회의 목사가 공금으로 자신의 아들의 주식을 거액에 사들인 혐의와 2012년 조계종 승려들의 억대 도박 파문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삼게 되었다.

2. 종교인 과세의 역사
1968년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개인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 봉급, 보수, 수당, 상여금, 연금, 퇴직금 따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종교세 논란이 시작되었다. 종교계가 종교 자유 등을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하자 이 청장의 뜻은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러던 2006년 ‘종교비판 자유 실현 시민연대’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죄목으로 고발하면서 다시금 종교세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12월에 종교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세율을 매기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시행가능 했지만 무산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남상호, MBC, <오랜 논란 '종교인 과세'…10명 중 8명 과세 찬성>, 2014. 03. 18.
· 민생경제 시시각각, SBS, <경제 [민생엿보기 찬성VS반대] '종교인 과세' 논란..조세형평성 vs이중과세>, 2014. 03. 03.
· 서화동, 한국경제, <종교인에게도 세금 물려야 할까요>, 2012. 03. 30.
· 손정희, 한국경제, <46년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2015년엔 시행될까>, 2014. 04. 18.
· 유영대, 국민일보, <국회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 “납세 의무” vs “자진 납세” 열띤 토론>, 2014. 04. 14
· 윤동현, NTN, <종교인 과세, 국민개세주의냐? 聖域이냐?>, 2014. 02. 28.
· 이브닝 뉴스, MBC, <종교 역사 오래된 외국은?…일반인과 같은 과세 제도 적용>, 2014. 03. 18.
· 이브닝 뉴스, MBC, <종교인 과세, 시민의 생각은?...시민 86% 찬성, 반대는 12%>, 2014. 03. 18.
· 이준서, 연합 뉴스, <지방선거 앞둔 여야, 종교인 과세법안 또 미루나>, 2014. 02. 14.
· 임대환 외 1명, 문화일보, <종교인 소득 ‘경제활동’인가 ‘봉사대가’인가>, 2014. 04. 09.
· 전종휘 외 1명, 한겨례 신문, <대법 “목사도 노동자”…종교인 과세 힘받나>, 2014. 04. 30.
· http://blog.naver.com/m25m25m25/110149644248
· http://blog.naver.com/hee09412?Redirect=Log&logNo=1001985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