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장학금과 국가의 책임

소개

"(행정학)국가장학금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 국가장학금의 개요와 특성
1) 제도의 개요
2) 국가장학금제도의 특성

3. 교육분야에서 국가의 의무와 범위

4.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5. 포스트코로나,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미래

6. 결론 : 복지정책에 대한 한국의 지향점

본문내용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TV에서 보았던 한 영상을 떠올린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임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시민들의 인터뷰였다. “먹고사는 걱정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 영상 속 시민들은 보통 소시민의 마음으로 희망과 바람을 말했다. 그분들의 바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도 이뤄지지 못하리란 생각에 안타까움이 앞섰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했다.
개인의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공의 영역의 책임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진, 즉 민주적 형태의 국가가 출현한 이후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으며 그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자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수많은 크고 작은 논쟁과 의사결정은 국가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공공영역에 대한 논쟁과 의사결정에는 해당 국가와 사회의 지정학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크고 작은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면서 파생된 역사적 요인 △분단의 현실과 동아시아 정치지형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 △재벌중심의 경제산업 발전과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 도입 등 경제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과 사건들이 얽혀 지금의 한국 특유의 사회형태를 형성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뒤따르는 위기극복,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과제를 두고 국가의 역할과 공공복지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공공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거치며 정부의 역할을 조정·정립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