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소개

교육법,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기본구조,
교육법의 제정과 주요요소
교육기본법의 역할
각국의 헌법 및 교육법
교육기본법에 관한 판례
교육기본법 제18차 개정(2021.9.24.)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특징
초중등교육법 특성에 따른 분류
초중등교육법 특성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목차

1.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2. 교육기본법의 역할
3. 교육기본법에 관한 판례
4. 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2021.9.24.)
5. 초중등교육법

본문내용

1. 교육법
가. 정의
-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임
- 조장적 성격 : 비권력적이고 지도, 조언, 육성, 이해의 성격
- 특별법과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에 관한 한 다른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이면서 다른 하위 교육관계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법
- 특수법적 성격 :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함
- 윤리적 성격 :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됨

참고자료

· 연구자료 CRM 2019-163 2019년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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