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소개

"[건축]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불법 건축물이란?
2.2.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하는 이유
2.3. 불법건축물의 위법 유형과 사례
2.4.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
2.5. 불법건축물의 규제에 대한 행정 제도의 문제점
2.6. 불법건축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는 1920년대까지는 도시화율이 10%미만에 머무르며 시청, 역 등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된 단순한 도시구조를 보였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때는 광복 이후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로 인구이동이 급증하면서 부터이다. 현재는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며, 교통, 환경 문제 등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하였고, 그 중 주택 문제는 도시의 과잉인구 때문에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지가 상승, 택지 부족, 불량 주택 지구 형성 등의 문제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여 현재까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건폐율, 용적률 초과가 3만 5539건 무단용도 변경 2058건 대수선 1086건 등이다. 이행강제금은 약 700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는 위반건축물의 사례이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확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의 행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본론
2.1.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일을 받은 후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칭한다. 위반건축물이란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시군구청에 의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2.2.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하는 이유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병원은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 증축과 구조 변경을 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 확인된 탕비실은 불법구조변경시설이었고, 불법증축물인 연결통로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질식사로 인명피해가 막대해진 것이다.

참고자료

· 박정훈, “서울시 자치구 민원행정의 실태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 진재평, 위법건축물 발생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전공, 2000
· 박영석, “건축진정민원이 건축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1997.
· 한형수, 서울특별시 소형 위법 건축물 발생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 공학과, 2003
· 이일성,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이 현황과 개선과제, 썬뉴스, 2018.09.04.
· 송학주, 서울시내 불법건축물 걸려도 그만? 솜방망이 처벌에 갈수록 늘어, 뉴데일리경제, 2019.12.30.
· 도시화, 도시발전과 개발, 도시문제의 해결, LH국토사랑, https://www.landlove.kr/jsp/cms/n_view.jsp?code=100702
· 이선화, 김수현,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도시 연구, 14(4),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