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PPT] 건축법규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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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법쪼개기?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물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

건축 법률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증축·대수선 허가
(「건축법」 제 11조 1항 관련)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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