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이란?
2. 공동체 관리 방식 : 스페인의 우레르타 관개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적으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속성을 의미하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띠는 재화는 사용재로 분류하고 배제성과 경합성 중 하나만 띠는 재화를 비순수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재화를 순수 공공재라 한다.
이때 경합성을 띠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 즉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화를 비순수 공공재이자 ‘공유자원’이라 한다. 공유자원은 이러한 특성 탓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일명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칭하는 문제는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공동소유 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황폐화하고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같은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왼쪽 그림과 같이 사회적 평균편익(Social Average Benefit ; SAB)곡선은 방목하는 송아지 수가 늘어날수록 성장이 느려지므로 받을 수 있는 소의 가격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SAB는 우하향하므로 추가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더 방목할 때 얻는 편익인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 SMB)은 SAB 하방에 위치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재형. "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7. 광주
· 임운택. “제3의 길과 공동체주의”. 사회와 이론, 2007. 5, 217-236.
· 김슬기. “국가·시장을 넘어 공동체 자치로 해결책 찾아라”. 매일경제. 10.08.20. 작성. 22.01.31. 접속.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0/08/450668/
· 최정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한겨레. 17.09.23. 작성. 22.01.31 접속.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2213.html
· 권오경. “"담배꽁초 재활용, 경제보다 환경을 고려해야"”. 그린포스트코리아. 19.02.28. 작성. 22.01.31. 접속.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91
· 강은지. “하루 1246만 개비 버려지는 담배꽁초, 벽돌로 재탄생?”. 동아일보. 21.10.04. 작성. 22.01.31. 접속.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04/10954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