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과제

목차

1.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무엇인가요 (정의/ 의의)
2. 1998년 최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대타협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외국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사례로 거론되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4.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 구성(주체)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구성(주체)상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구성 (주체)를 다양한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내용

사회적 대화란 경제주체들이 한데 모여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 뒤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보통 노사정 대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노사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축약한 말이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타협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덜란드 노사정 대표가 1982년 체결한 바세나르협약이다.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및 세제로 이 협약을 지원한 결과, 네덜란드는 재정안정과 고성장을 이룰 수있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네이버 지식백과] 노사정 위원회 [勞使政委員會]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주)신원문화사)
· [네이버 지식백과]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 매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바세나르 협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www.eslc.go.kr/newsletter/201807/pdf/1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