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소개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본문내용

1) 권리능력
①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②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法人)
㉠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단
공법인 : 국가, 공공 단체
사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비영리)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영리 또는 비영리)
*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 회사(영리), 사단법인 흥사단
③ 권리능력의 의미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 모든 법률행위의 필수 능력

2)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① 발생 : 자연인 - 출생, 법인 - 설립등기
완전노출설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 (민법)
진통설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 (형법)

♠단,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예외적
: 개별적보호주의에 입각,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정지조건) 권리능력을 인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의 상속권
@ 태아의 유증을 받을 능력(수증능력)
@ 사인증여의 경우-x
@ 인지 청구권 -개별주의에 입각 부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