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2. 신뢰보호의 원칙
3. 자기구속의 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이란 쉽게 말해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과 같은 법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 영역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행정법은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는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대집행법 등의 법률이 있다. 이것들은 이름에 ‘행정’이 들어간 것들만을 나열한 것이고, 실제로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세징수법, 건축법 등의 법률은 그것의 이름에 ‘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국가의 행정 작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강학상의 행정법에 속한다.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