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주제: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규명령이란
2) 법규명령 통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입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법의 집행은 전문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법의 적용 및 판단은 사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대 국가에서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면서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를 행정국가화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행정국가에서는 완벽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행정 우위의 권력 분립이 이뤄지기 쉽다.
더욱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한 삼권분립을 이룬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전제왕권에서 군부 독재,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 행정부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보조기관처럼 여겨졌다. 특히 국회가 정당화되어 정부에 옹호적인 여당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야당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와 여당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집단이 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지지하는 연합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의사를 지지하고 실현하는 데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의 정치색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비해 비교적 독립적 지위를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헌법 제75조.
· 헌법 제95조.
· 헌법 제76조.
· 헌법 제107조.
· 감사원법 제52조.
· 행정심판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6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7조
· 김성배(2010).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Ⅱ)」. 유럽헌법연구 제7호. pp 324-354
· 박정배(2015).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pp 1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