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체계는 다섯 가지가 큰 틀이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제/개정되는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조례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배론평생교육원「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39796&memberNo=29949587&v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