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서비스] 소득보장

목차

1) 연금제도
2) 퇴직금제도
3) 고령자고용촉진방안
4) 공적연금
5) 의료보장
6) 주택보장

본문내용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ㆍ 건강보호 ㆍ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감소시키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노인들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 나태, 무지함이나 도덕적 결함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역할 상실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ㆍ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대책으로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방안 및 경로연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1)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도입되었고, 1973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