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및 방향

목차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적 서비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공적소득보장정책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노인일자리 정책
4) 노인복지 재정문제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1) 획일적인 연령주의의 배제와 개별성 존중
2) 노인복지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3) 노인복지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4)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노인복지재정 확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프로그램을 통해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노년기 소득보장은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이며 있다. 그 밖의 간접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에는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이 있다.

2) 고용보장
고용보장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발휘하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안정,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인고용보장체계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지원사업이다.

참고 자료

임병우 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