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급여
5. 외국의 고용보험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발생배경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업대책인 고용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인력수급의 불균형, 산업구조조정, 직업훈련강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업의 안전망으로써 고용보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88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고용조정과 인력정책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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