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소개

교과목명 : 산업복지론
<과제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효성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0년과 비교하여 54명이 줄어 828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만인율은 조금 감소했고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업종에 따라 살펴보게 되면 건설업에서 가장 산업재해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절반 정도가 차지하는 417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22%로 184명 집계되어 건설과 제조업에서 70% 이상이 나타났다. 그 외의 업종에서는 약 27%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41명, 제조업에서는 17명 감소했고 그 이외의 업종에서는 4명 증가했다. 규모에 따라 살펴보게 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약 38%로 318명으로 나타났고 5인~49인 사업장에서는 약 43%로 352명이 나타났다.

참고자료

· 고용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안전저널, 2022.03.15.
· 윤재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 서울 6~19
· 포스코, 산재 노동자에 ‘감봉’ 등 징계…노조 “회사가 산재 은폐 유도”, 고희진, 경향신문, 2021.11.15.
· 「산재 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