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노동부 감독 행정의 문제점
(2)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

Ⅲ. 결론
(1)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의 도입
(2) 고용노동부 감독 기능의 강화
(3)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산재은폐율이 2006년 64%, 2010년 66.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산재은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임준(2013)에 따르면, 주상병에 국한할 때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산재보험미적용자수는 중간값 기준으로 2009년 1,425,962명, 2010년 1,490,097명, 2011년1,452,027명으로 추정되었음. ■ 부상병까지 포함해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산재보험 미적용자수를 추정하면, 2009년 1,556,751명, 2010년 1,628,871명, 2011년 1,590,542명으로 분석되었음

참고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2014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집 - 임준 / 2005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추정 및 해결방안 - 임준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원인조사 연구 - 신상도 외 3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2013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실태 - 홍성자 외 /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 20권 제 1호 / 201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박수경 외 / 한국노동연구원 / 2000.12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종범 외 / 한국조세연구원 / 1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