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소설 도가니 출간에 이어서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 이와 결부돼 드러난 사법기관의 부정부패에 관한 개탄으로 도가니 신드롬이라는 패닉상태에 있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0월에 반의한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도가니법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개신교계를 바탕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났다. 소설과 영화로 증폭된 도가니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자 국회는 도가니방지특위를 구성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10월 통과시켰다.
2011년 9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 영화는 2005년 광주에 위치한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보여준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후 아동 장애인에 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히 처리되었다.

참고자료

·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혜민, 비마이너, 2012.04.19.
· 정재준, 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연구, 42권, p.50~51
·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의 윤리강경, 2022년 6월 26일 접속,
· http://www.hanmaem.or.kr/sub/ethics/intro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