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소개

과목명: 기업보험법
주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동차보험이란
2. 자동차보험의 종류
3. 자동차 보험의 구성
4. 자동차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5.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범위와 청구
1) 자동차보험의 당사자
2) 보험금의 발생
① 대인 보험
② 대물 보험
③ 소결
2) 보험금의 청구
6. 자동차보험과 과실상계의 문제
1) 과실상계란
2)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7.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1) 과실의 개념
2) 과실 산정 요인
3) 과실비율 산정의 원칙
4)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5) 과실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6) 과실비율의 실제
7)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절차
① 사고 발생 ~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② 분쟁해결기관
A. 소송의 제기
B.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C. 금융분쟁조정위원회
7. 자동차 보험 과실상계의 문제점
1) 보험회사 과실비율 결정상의 문제점
2) 심의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8. 과실상계의 실제 사례
1)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 상계
2) 추돌 사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 사고는 안전 사고 가운데 가장 빈발하는 사고 유형이다. 최근 들어서 교통 사고의 수와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안전 사고와 비교하면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8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2020년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 평균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자의 수는 8.4명이고, 부상자의 수는 833.9명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소위 말하는 ‘인명 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에 속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나 자동차가 가드레일이나 가로등, 가로수 따위의 주변 지형지물을 충돌하는 사고 따위와 이로 인한 부상과 재산상의 피해까지 합치면 자동차 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실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고 하겠다.
교통 사고라는 것은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지만 반드시 자동차가 개입하게 된다-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사고는 곧 자동차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자동차가 물건과 충돌하는 사고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 모든 유형의 사고는 모두 자동차를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 자동차가 사고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사고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만일의 사고,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차량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운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 상법
· 자동차배상보험법
·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 kiri.or.kr_ 연구보고서 2017-2_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