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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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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3.06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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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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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란 1989년 11월 20일 총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기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1991년 가입) 한 전 세계 193개국이 국제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서 다루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아동의 ‘아동 기본권’의 보장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은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발달은 아동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는 아동에게 위험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차별, 학대, 폭력, 노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아동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으로는 비차별(제2조), 아동 최선 이익(제3조 1항), 생존과 발달(제6조), 아동 의견 존중(제1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린이백과,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4-2, 천재교육)
    ·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복지정책과 홍승표/ 2019.10.04.)
    · ”아동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권리과 구미정/ 2015.11.20.)
    · ”2020년 제3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복지정책과 전원호/ 2020.09.25.)
    ·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정신건강정책과 김혜영/ 2018.11.13.)
    · 아동권리와복지 기말고사 교안 제10주차2교시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UN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많은 국가들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보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2.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이행 여부는 각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 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의 아동 권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 기업,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도 아동 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이 문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노력, 그리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관점에서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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