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_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1)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짚은 우리나라의 아동문제
(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성인의 보호와 대변이 필요하다. 이런 의존적 특성 때문에 아동의 권리 또한 성인의 선택에 달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아동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이며 법적으로 그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인정받기 위해 아동권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2. 본론
아동의 권리는 인간 생존에 직결된 수동적 성격을 지닌 생존권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성격의 참여권까지 보장한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아동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데, 아동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혜택, 교육, 집과 부모를 가질 권리가 생존권에 포함된다. 차별과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권리,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보호권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 발행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1832352529_20221224065232.pdf&rs=/upload/viewer/result/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