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소개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문제 제기 :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3.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 : 법정형 규정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
4. 시사하는 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 관련법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본인은 당연히 사이버 문제를 생각했다. 인터넷의 만연과 청소년들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무제한으로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왔고 사회적으로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사이버문제에 가장 노출되어있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는 단연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범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벌어질 수 있는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본인은 사이버범죄의 수단이나 경과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유형이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관련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찬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한균,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