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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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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05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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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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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프라이(Fry)의 분류: 사회보장형
    2) 뢰머(Roemer)의 분류: 포괄형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영국의 재원조달방식

    4.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1) 인두제
    2) 행위별수가제

    5.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2) 장기요양서비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① 프라이(Fry)의 분류: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조달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라고도 한다. 사회보장형은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의료의 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회보장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이다.
    ② 뢰머(Roemer)의 분류: 포괄형
    포괄형(universal & comprehensive health system) 보건의료체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영국은 정부가 단일보험자로서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포괄형 보건의료체계의 나라들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NHS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개인병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한다. 즉 개인보건의료비와 집단적 보건의료비의 합계이며,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을 제외한 의료비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 안옥희 외. (2020).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년, 1970~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이승자, 김미애. (2020).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1
    · 박경빈. (2015).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37-275.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0). 외국의 건강 보험제도 비교조사
    · The NHS website – NHS
    · 최복천 외. (2018).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나남.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알려져 있습니다. NHS는 1948년에 도입된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로, 국가가 재정을 조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주도의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압박, 대기 시간 증가,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NHS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약 10% 내외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17.7%), 독일(11.7%)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영국의 NHS 체계가 공공 주도로 운영되어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3. 영국의 재원조달방식
      영국의 보건의료 재원은 주로 세금을 통해 조달됩니다. 구체적으로 NHS는 일반 조세 수입, 특히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NHS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서 민간 보험이나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여전히 세금 기반의 공공 의료보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주로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와 포괄수가제(capitation)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제공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정해진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며,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이나 환자 집단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혼합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을 높이면서도 비용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pay-for-performance)도 도입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공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5.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 형태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 형태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체계로 대표됩니다. NHS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 주도의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재정 압박, 대기 시간 증가,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HS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 형태는 공공 주도의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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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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