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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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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02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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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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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는 배제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으로, 누군가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경쟁적인 것을 의미하며, 한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가 한번 제공되면 타인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용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가 배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의 제공에 기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든다. 이 때문에 공공재는 종종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되지 않는데, 이는 민간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제공에 대해 지불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준구(2011). 『새 열린경제학』, 다산출판사
    · 이준구,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문우사
    ·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준구(2019), 『미시경제학』, 문우사
    · 노형규(2016), 『기초미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강우,김경수(2016), 『거시경제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재
      공공재는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 2.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비용이 감소하고, 대량 구매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할인, 전문화된 생산 설비 활용, 노동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제조업과 통신, 금융, 유통 등의 서비스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지만, 지나친 독점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3.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는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공통 투입요소의 활용, 생산 기술의 공유, 브랜드 이미지 활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범위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미디어 등의 서비스업을 들 수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는 기업의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지만, 지나친 다각화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4.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창출한 소득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생산 능력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국민소득은 명목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명목 국민소득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실질 국민소득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실질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5.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국민 경제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명목 GDP는 특정 연도의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며,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생산 규모를 의미합니다. 실질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정부는 실질 GDP 증대를 위해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격차가 크다면 이는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물가 안정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 6.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는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과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실질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1인당 실질 GDP 증대를 위해 경제 성장 정책과 함께 소득 분배 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 증대,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 기술 혁신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 소득 분배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실업
      실업은 경제 주체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 훈련 및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고용 유연성 제고, 근로자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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