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국가인가

소개

과목명: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주제 : 남한과 북한 국가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2. 북한의 국가 인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실현 조항에 대한 조항이 본문에 대한국민 사명으로 천명되어 있으나 통일이 되어야하는 상대방 실체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조국 평화 통일 의지의 천명과 관련된 규정을 두면서도 통일의 상대방의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미확정하여 해석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일의 상대방의 북한의 실체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사회적, 역사적 요구를 바람직하게 수용해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과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며 남한과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인 가의 주제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1)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던 하지 않던 간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의 위상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강점일지라도 한반도 분단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있으며 UN 회원국이며 전 세계 192개 국가 중에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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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2021
· 남북한 국가승인과 국가연합, 윤영상,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일방안 전망과 대응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북한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 이병희, 동북아연구, 24권 1호, 2019
·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이상훈, 법제처, 법제논단
· 통일문제 이해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불가능한 국가, 북한 -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차문석, KINU 통일+ 2015 봄호, 2015
·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7명, 통일연구원, 2011
·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해의 관점과 방향, 박찬석, 교육과정평가연구 제6권 제2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