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조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조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관련 조례 2가지
가.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나. 서울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 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과 대안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례(條例)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
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town meeting)
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를 이송(移送)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같은 기간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修正)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
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 위임사무와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
여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참고자료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 양천구청 법령/자치법규 https://www.yangcheon.go.kr › site › yangcheon
·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2012., 하명호
·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 관한 연구, 2021., 심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