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간호정책 REPORT A+ (우리나라 간호정책, 우리나라 간호정책 문제점)

목차

1. 우리나라 간호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간호정책
1) 간호정책 현황
<신규인력 배출확대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적정 간호사를 확보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완화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며 개선된 근무환경은 경력단절의 완화를 가져오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다시 간호 인력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추진계획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신규인력 배출확대, 둘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마지막으로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라는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해당하는 세 개의 정책과제 중 ‘신규인력 배출확대 정책’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동안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간호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즉시 배출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간호학과 편입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간호학과의 학사편입 확대는 간호 인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편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시행되었다. 이전 간호학과의 편입생은 비중이 10%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편입생들의 집중교육을 마련하기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학과의 학사편입을 30%로 확대하면서 편입제도의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자료는 2014년부터 연도별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신규면허자의 배출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5년간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1800명 증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700명가량을 추가로 늘려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만 10만 3000명이 배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