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차

1. 연방준비제도의 개요 및 특징
2. 연방준비제도의 영향력과 기준 금리 인상 문제 (자이언트 스텝)
3. 기준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연방준비제도의 개요 및 특징
1) 연방준비제도(FRS / FED)의 정의와 특징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현재 국제 결제은행과 더불어 세계 금융 경제 시장에서의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으로 미국내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동시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켰고, 이렇게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능한다. 즉,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셈이다.

참고자료

· 평균 81개월 집권하는 경제대통령, 그의 한마디에 세계가 들썩 – 서울신문 2017.11월 기사
· “기준금리 인상‧물가 상승에 ‘기업부담’ 가중” - 중앙뉴스 2021.12월 기사
· `자이언트 스텝` 일주일만에 또 금리인상 시사…파월 "인플레 신속히 잡겠다" - 매경 2022.06월 기사
· ​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 - 아주경제 2022.7월 기사
· 회사채 안 팔리고 대출 금리 오르고… 기업들 ‘돈맥경화’ - 조선비즈 2022.10월 기사
· 예상보다 가파르고 길어지는 금리상승, 금융비용 부담 대폭 상승 불가피 –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