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저금리 정책의 배경 및 현황, 저금리 정책이 주는 기대효과, 현 우리나라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저금리 정책의 배경 및 현황
Ⅲ. 저금리 정책이 주는 기대효과
Ⅳ. 현 우리나라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1999년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여 물가안정과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변화시키는 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금리 변경은 Taylor 파급경로, 기대경로 등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금리의 변동은 장단기 금리 및 여수신 금리의 변동을 야기하고 유동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콜금리의 경우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저금리 추세를 이어오다 2005년 이후 금리정상화를 위해 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금융불안과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이 수행되면서 콜금리는 2%까지 인하되었다. 이후 경제가 안정되면서 점차 콜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듯 보였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콜금리는 다시 2%대에 머물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저금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저금리 정책의 배경 및 현황

은행에 1000만원을 맡겨도 1년 뒤 이자로 20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1%대 예금금리 시대’가 현실화 되었다. 터무니없는 금리 탓에 투자자들도 갈 곳을 잃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단기부동자금은 757조원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투자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예금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일부 은행들은 예 · 적금의 금리를 연 1%대로 잇달아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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