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소개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지율 스님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다.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는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원고에 따르면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며, 그에 따른 손실액은 145억 원인데 기사에서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