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실현이 실제의 학교현장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학생이 한 인간으로써 가치와 존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조례를 의미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으로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을 들 수 있고, 정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의 지자체 모두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에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인권 및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관심은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조직 혹은 사회운동단체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다. 1995년에 최우주 학생의 야간 강제자율학습에 관한 소송 제기 혹은 1998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복지회에서 학생인권 선언서를 발표를 한 것이 그의 대표적인 사례다.

참고자료

· 노순규(2010). 학생지도방법과 인권보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심태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2, (2012).
· 김빛나라(2012).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