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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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주택정책등록일 2022.03.31 | 총 5,958자 | 6페이지 | 2,000원
+한국의 주택정책의 문제점등록일 2022.03.31 | 총 7,042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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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검색결과 1-20 / 49,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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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 ... 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 ...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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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

한국국회학회 이승철

논문 | 36페이지 | 8,4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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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주택정책

- 영국 주택정책과 전망신규주택공급 확대와 기반조성더많은 택지확보•런던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수요와 가용 토지를 파악해 향후 10 년 주택공급계획을 수립•도시내 ... 산업부지등을 활용한 대구모 친환경 주택공급 확대 추진•토지확보를 위해 시청의 행정역량을 강화 추가적 재원마련 추진•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택지를 확보*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 투자•런던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 투자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담가능주택건설에 대한 지원 , 주택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투자 , 인프라 확충 추진•런던 내 주택공급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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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2. 2020.2.20 대책(1) 경기도권 금융규제1) 경기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함.2)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강화3)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 적용, 9 ... 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4)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5)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됨.< 투기 수요 ... 에 대한 엄정 대응>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3.2 시행)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현행) 조정대상지역

리포트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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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주택정책

과목명: 주택정책및주택금융주제: 선진국의 주택정책-목차-Ⅰ서론Ⅱ본론1. 미국의 주거복지정책2. 독일의 주택정책3. 영국의 주택정책4. 선진국의 주택정책 특징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 ... 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례를 찾아보려고 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의 주거정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국에서 시행 중인 주택정책의 특징 ... 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적용시킬지를 탐구하겠다.Ⅱ본론1. 미국의 주택정책주택정책이라함은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말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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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정책의 문제점

과목명: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주제: 한국의 주택정책의 문제점목차Ⅰ. 서론Ⅱ. 본론한국의 주택보급한국의 주택문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주택정책은 영어로 housing ... policy라고 하며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적 기관들이 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주택 금융 정비, 생산 합리화, 세제 조정 ... , 지도, 지대 임대료 통제 등 다면적인 정책을 모두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은 사회 정책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임대 주택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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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택 정책 흐름과 현황

영국의 주택 정책 흐름과 현황1. 들어가며근현대사에 있어서 영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과거 식민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미국, 중국에 세계의 주도권을 빼앗긴 ... 다.이러한 영국의 주택 정책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많은 우리나라의 주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주택정책 발전 흐름을 좀 더 살펴보 ... 이전부터 심각했던 나라이다. 이에 영국을 양분하는 보수당과 노동당도 오랜 기간 동안 주택 문제의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최근의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해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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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주택정책 개혁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한계와 정파성에 따른 정책 비교 (The Limitation of Social Rented Housing Policy and the Comparison of Policy Differences due to Partisanship in New Zealand Housing Policy)

1990년대 뉴질랜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급진적인 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정책은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보수정당인 국민당 ...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주택정책도 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수요를 겨우 맞춰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부문의 잔여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집권정당 ... 에 따라 주택소유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가소유를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자산중심적 복지국가에서 양 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3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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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면접 서울시 주택, 주거정책

주택정책 시작된 배경서울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반해 주택공급은 인구수 증가에 훨씬 못 미쳐 만성적 주택부족인 상태‘주택부족이 지속->주택 가격 상승-> 주택 투기-> 투기 ... 억제’ 주택 공급과 가격 억제정책이 반복되고 있음시대에 따른 주택정책 순서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구획정리2. 공영개발을 통한 대량주택 건설3. 불량주택 ... 재개발 (달동네 재개발 사업)4.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5.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 과제(해결해야할 문제점) & 연도별 정책1. 대규모 택지개발 과 기반시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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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규제의 법 정책적 검토 (Legal and Policy Review of Residential Rent Regulation)

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임대료 규제와 동시에 퇴거로부터 임차인 보호, 주택 건설 등 다른 주택정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 기후 및 ... 주택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은 추상적인 법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전쟁,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나 경제 공황으로 그 입법이 강요된것이다. 임대료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 ... 어렵다. 임대료 규제가 임차인의 임대료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동성 저하 및 주택 건설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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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목: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1. 논문요약본 논문에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부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 ... 았다. 연구 결과 주택금융규제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 에게는 주택금융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2. 연구필요성과 연구방법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선진국에서는 가계부문의 부채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국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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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한 정책 추진방안 (Policy Direction in Responses to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본 연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진단을 하였으며, 전국 단위로 공동 ...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리모델링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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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각 정부별 주택 공급 정책 사례 분석 (A Case Analysis on the Supply of Housing Policies of Successive Governments for the Homeless Clas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presentative case of the public housing provision policy for the homeless class among the re..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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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주택가격 변동률 간 연계성 분석 (Connectedness between EPU Index and Korean Housing Market Returns)

, 2014)의 연계성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과 수도권 및 지방 주택가격 변화율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Baker et al.(2016)의 경제정책 불확실 ...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지수)는 전국 주택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 , 주택시장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지수)가 수도권 주택가격 변화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 주택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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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문제분석 및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분석

REPORT[목차]Ⅰ.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도시 경제학의 다섯 가지 공리 측면에서 분석하기Ⅱ.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논리적으 로 분석 ... 의 지속적 유입, 주택 부족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주택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Ⅱ.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시오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문항에서는 수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임대주택 정책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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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택 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본의 주택 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1. 들어가며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폭등세는 사회 전반의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이다. 이럴 때마다 거론되는 이웃 국가가 있 ... 에서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장기 침체 및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은 어찌보면 당연한 걱정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일본의 과거 주택정책 및 ... 변화 흐름 및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2. 일본의 주택 정책 흐름일본은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 후 경제 위기 상황에 있었다. 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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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2014 Local General Election in Korea and Housing Policy of Local Government)

본 논문은 지방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개별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2014년 지방선거 수도권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검증 ... 해보고자 하였다. 주택자산 소유 여부가 유권자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가설은 이미 영미권에서오래된 연구주제였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이 가설 ... 은 매우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분석결과 첫째, 자가 거주자는 부동산개발 등 지방정부 개발정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차가거주자는공공임대주택 등 지방정부 주거정책을 더 중요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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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학 과 :학 번 :이 름 :과 목 명 :이전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는 주택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이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마련은 어려운 일이 ... 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확대, 자가 주택의 공급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택이 재산의 개념으로 유주택자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총량위주 ... 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이전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리는 주택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영구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정책에 관한 발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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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정책에 따른 서울권 주택 가격 변동

신도시 정책에 따른 서울권 주택 가격 변동Changes in housing prices in Seoul accordingto the New Town Development ... Policies.키워드 : 주택 가격, 신도시 정책, 부동산 정책Keywords : Housing prices, new city policies, real estate policies.1 ... 확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수도권 1~3기 신도시는 각 시기마다 주택가격의 앙등과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고자하는 정책적 시급성에 따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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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거주자를 고려한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HDB Flats)의 주택 정책 (An Study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focused on the Low-income Residents of HDB Flats in Singap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Flats inSingapore. For this study, I took ..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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