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_최근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관련하여 수정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토지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건물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주요내용 정리
1) 로드맵 발표 시 공시가격 현황
2) 공시가격 체계화 기반
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3. 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A4 3장이내)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우며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를 통해 정해진 가격은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으로써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공기가격은 감정평가에도 활용되어 보상평가와 경매평가, 국유지 공유지매각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적 감정평가 외에도 사적 감정평가에서의 부동산가격동향지표나 담보감정평가, 법인의 자산 및 자본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공시지가는 나라가 정한 땅값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제표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지가는 실제 시세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부동산용어사전 재4판, 장희순, 김성진, 부연사, 2020.09.09
· 2. 한국부동산원
·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773&cntntsId=1161
· 3.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