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소개

상법기초
주제:
[사례. 1]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이 경우 지급일에 무가 갑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갑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점]

[사례. 2]
A는 B의 중고휴대전화를 1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B가 A에게 재미로 약속어음에 어음금액을 100만원으로 적어주기를 요청했고, A는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100만원을 해서 B에게 약속어음을 주었다.
B는 A에게 받은 약속어음을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주었고, C가 만기일에 A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청한다면, A는 C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가? 아니면 약속어음에 적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A는 C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례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풀이
2. 사례 2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풀이
1) 인적항변이란
2) 인적항변의 단절

III. 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한 것을 확인하는(환어음) 유가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금전이 아니지만,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다. 넓은 의미에서는 수표도 어음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어음이라고 할 때는 수표를 제외한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수표,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현금과 같이 취급된다.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의 융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어음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외상을 하면서 그럴듯한 종이를 작성해서 외상을 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음을 중심으로 금전 관계가 형성되지만 당장은 현금이 거래되지 않기 떄문에 어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게 되며, 법적인 분쟁도 적잖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을 두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어음수표법’이라는 과목으로 어음과 수표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 대해 공부하기도 한다. 어음수표법은 회사법과 더불어 상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참고자료

· 어음법
·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07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