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정신간호학 PPT도 팔아요 판매자료참고

소개

정신간호학시간에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과제입니다.
주제는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입니다!
PPT도 함께 올리고 싶었지만 1자료 1업로드 가능한 것같아서 PPT는 판매자료에 따로 있습니다.

PPT는 교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며 미소지으셨습니다. 뻔한 PPT아닙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
1) 정신장애인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 정의
3)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 필요성
4)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 현실적 문제

3.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

4. 우리나라 국회 입법 예고되어있는 정신장애인 관련법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불황이 지속 시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2022년 9월 6일 서울 영등포구을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기사를 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진찰 및 입원을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 정신건강 복지법의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에는 경증에 비해 3~5배의 자원이 요구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치료방식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향상되어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양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돌봄은 가족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또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정은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 act)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필요성, 현실적 문제, 관련법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coreap6/222870138930 김민석국회의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 새서울신문, 오명종 기자, 2022.09.08.일자 (주제선정이유 참고)
·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330175755403392 “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1.03.30.일자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정의, 필요성, 현실적문제 참고)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57 보호병상도 줄어든다…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첫걸음은?, MEDICAL Observer, 김나현 기자, 2022.09.07.일자 (현실적문제 참고)
· https://zdnet.co.kr/view/?no=20210729145136 “정신장애인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 더 많이 반영해야”, 헬스케어, 김양균 기자, 2021.07.29.일자 (현실적 문제 참고)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523&menuid=00100400200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정신장애인 인권 참고)
·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8 이탈리아는 왜 정신병원을 없앨까요?, 이코리아 뉴스, 유호경 기자, 2022.10.18.일자 (느낀 점 참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V1U2U0L3J0L9K3M3I0T4A3I0X8 의안정보시스템 [210633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심사단계(위원회 심사 중) (우리나라 국회 입법 예고되어있는 정신장애인 관련법 참고)
· https://www.moj.go.kr/moj/2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3JTJGYXJ0Y2xMaXN0LmRvJTNGYmJzQ2xTZXE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HNqJTI2c3JjaFdyZCUzRCVFQyVBMCU5NSVFQyU4QiVBMCUyNg%3D%3D 법무부_입법예고 (우리나라 국회 입법 예고되어있는 정신장애인 관련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