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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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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30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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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조례의 제정 목적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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